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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같은법 제6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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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같은법 제6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전지방법원 2016.01.13 선고 2014구합104642 판결
  사실상 사업양수에 해당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 등으로 보아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국승]
   법인세
   같은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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